지역 복지사각지대 대응, 함께 설계할 사례관리·기관 연계 과업
전국 복지사각지대 발굴 인원은 5년 새 20.9만 명에서 134만 명으로 늘었고, 대구 고독사는 2017~2021년 누적 556명으로 연평균 9.9% 증가했습니다. 연구원은 고독사 위험군·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자립준비청년을 신복지사각지대로 규정하고, 위기가구별 맞춤형 사례관리 리빙랩과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복지정보 플랫폼을 제안했습니다. 소이랩에는 사례관리 기록과 돌봄 리빙랩을 실행 파트너 역량으로 연결할 근거입니다.
해설 발행: 협동조합 소이랩
- 원문 발행처·자료명
- 대구정책연구원 「대구형 복지사각지대-FREE 모델과 7대 전략」 · 대구정책브리프 제7호 · 2023. 08. 22.
- 조사 주체
- 대구정책연구원 인구·복지전략랩 박은희
- 조사 시점
- 통계 기준 2017~2022년 / 브리프 발행 2023.08.22
- 표본 정보
- 전국 복지사각지대와 대구 고독사·신복지사각지대 현황 및 정책 분석
- 브리핑 등록일
- 2026. 07. 21.
- 사업 제안 편집 수정일
- 2026. 09. 07.
Key Findings
핵심 발견
01
전국 복지사각지대 발굴 인원은 5년 사이 20.9만 명에서 134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02
대구 고독사는 2017~2021년 누적 556명이며 연평균 9.9%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03
브리프는 고독사 위험군,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을 새롭게 주목해야 할 복지사각지대로 규정했습니다.
04
7대 전략에는 위기가구 유형별 문제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공동 설계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리빙랩 운영'이 포함됐습니다.
05
복지정보 플랫폼의 전달·연계 주체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06
대구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2022.10)와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2023.8)를 마련해 관련 정책을 추진할 제도 기반을 갖췄습니다.
Project Scope & Deliverables
소이랩과 협의할 과업·산출물
아래는 정책과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소이랩의 협의 제안입니다. 대상·기간·예산·참여기관에 맞춰 범위를 정하며, 해당 정책의 확정 발주나 수행 완료 실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표를 좌우로 움직여 과업과 산출물을 확인하세요.
| 협업 분야 | 기관의 검토 과제 | 제안 과업·산출물 |
|---|---|---|
|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 기관마다 다른 접수 기준과 의뢰 절차를 확인하고, 발굴 이후 실제 지원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기관 간에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관별 접수·동의·의뢰·후속 연락 절차를 함께 정리하는 과업을 제안합니다. 지원 경로도, 역할 분담표, 기록 서식과 기관 연계 확인표를 산출물로 협의합니다. |
| 돌봄 리빙랩 | 위기가구별 맞춤형 지원은 당사자와 현장기관이 서비스의 문제와 개선안을 함께 검증하는 운영 방식이 필요합니다. | 당사자와 현장기관이 불편을 찾고 개선안을 시험하는 리빙랩을 제안합니다. 관찰 기록, 공동설계 회의록, 실험 계획과 개선 결과를 남기는 구조를 협의합니다. |
| 사회적경제 연계 | 복지정보 플랫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용 주체로 명시되면 지역 기반 조직의 자원 연결·사후관리 역량이 중요해집니다. | 지역기관의 지원 대상·접수 경로·연계 조건을 조사하고 협력 절차를 설계합니다. 지역자원 목록, 기관별 역할표와 서비스 연계 현황표를 제안합니다. |
출처·검토 범위
수치와 전략은 대구정책연구원 대구정책브리프 제7호를 요약한 것입니다. 사례관리 리빙랩과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은 연구원의 정책 제안이며 대구시의 확정 사업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소이랩 시사점은 보고서와 구분한 사업적 재해석입니다.
편집 수정일은 사업 제안과 연결 자료를 다듬은 날짜입니다. 원문의 통계 기준이나 정책 시행 여부를 새로 확인한 날짜는 아닙니다.
이 과제를 우리 기관에서 추진하려면
관심 있는 과업과 사업 대상, 일정, 예산 범위를 알려주세요. 공고문이나 이 브리핑의 제목을 함께 남겨주시면 기관의 역할과 소이랩의 수행 범위, 예상 산출물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협업 문의 →분야별 정책·실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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