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리빙랩과 사회적경제 조직이 대구 복지전략으로 제안됐다
전국 복지사각지대 발굴 인원은 5년 새 20.9만 명에서 134만 명으로 늘었고, 대구 고독사는 2017~2021년 누적 556명으로 연평균 9.9% 증가했습니다. 연구원은 고독사 위험군·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자립준비청년을 신복지사각지대로 규정하고, 위기가구별 맞춤형 사례관리 리빙랩과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복지정보 플랫폼을 제안했습니다. 소이랩에는 사례관리 기록과 돌봄 리빙랩을 실행 파트너 역량으로 연결할 근거입니다.
- 원문 발행처
- 대구정책연구원 「대구형 복지사각지대-FREE 모델과 7대 전략」 · 대구정책브리프 제7호 · 2023. 08. 22. · 2026. 07. 20.
- 조사 주체
- 대구정책연구원 인구·복지전략랩 박은희
- 조사 시점
- 통계 기준 2017~2022년 / 브리프 발행 2023.08.22
- 표본 정보
- 전국 복지사각지대와 대구 고독사·신복지사각지대 현황 및 정책 분석
Key Findings
핵심 발견
01
전국 복지사각지대 발굴 인원은 5년 사이 20.9만 명에서 134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02
대구 고독사는 2017~2021년 누적 556명이며 연평균 9.9%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03
브리프는 고독사 위험군,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을 새롭게 주목해야 할 복지사각지대로 규정했습니다.
04
7대 전략에는 위기가구 유형별 문제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공동 설계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리빙랩 운영'이 포함됐습니다.
05
복지정보 플랫폼의 전달·연계 주체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06
대구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2022.10)와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2023.8)를 마련해 관련 정책을 추진할 제도 기반을 갖췄습니다.
SOILAB Implications
소이랩 시사점
| 연결 사업 | 해석 | 운영 반영 |
|---|---|---|
|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 신복지사각지대 대응은 일회성 프로그램보다 발굴-상담-서비스 연계-재접촉 과정을 남기는 기록체계가 핵심입니다. | 고립은둔청년지원센터의 사례관리 기록 항목과 참여 동의·연계 이력을 위기가구 리빙랩의 운영 인프라로 제안합니다. |
| 돌봄 리빙랩 | 위기가구별 맞춤형 지원은 당사자와 현장기관이 서비스의 문제와 개선안을 함께 검증하는 운영 방식이 필요합니다. | 치매돌봄 리빙랩의 관찰-회의-실행-피드백 경험을 복지 사례관리 리빙랩의 실적 근거로 전환합니다. |
| 사회적경제 연계 | 복지정보 플랫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용 주체로 명시되면 지역 기반 조직의 자원 연결·사후관리 역량이 중요해집니다. | 지역기관 자원맵과 서비스 연계 기록을 결합한 민관 협력 운영안을 대구시 복지사업 제안에 반영합니다. |
수치와 전략은 대구정책연구원 대구정책브리프 제7호를 요약한 것입니다. 사례관리 리빙랩과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은 연구원의 정책 제안이며 대구시의 확정 사업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소이랩 시사점은 보고서와 구분한 사업적 재해석입니다.